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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…法 "업무상 재해 해당"

반이안 | 2024.05.01 09:14 | 조회 20
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(박정대 부장판사)는 최근 노동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.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잔토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해 왔다.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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